법인회생이란?
일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 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 입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인 활로를 찾도록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6. 4. 1.부터 기존의 회생. 파산 등의 법률을 함께 묶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 하여 통합도산법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기업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금지되므로 정상 경영이 가능합니다.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제 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체납처분,조세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되며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인가될 회생 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됩니다. - 채무가 일부 면제되고 나머지 10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회사의 향후 미래 영업이익을 산정하여 이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10년간 변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권액은 면제되어 회생 계획인가 후 초과 수익을 얻는 다면 정해진 채무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